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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건강보험 연장하라'···시행 확대 촉구하는 어린이 그림전 열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와 민족학교는 전국의 의료 권익 옹호 단체들과 함께 어린이 건강보험법(SCHIP)의 시행 연장을 촉구하는 어린이 그림 전시회를 워싱턴 DC에서 열었다. 관계자들은 "미국의 모든 어린이들이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SCHIP의 연장을 촉구했다. SCHIP는 연방정부가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올 3월 시행이 종료될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국에서 400여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했으며 이중 60점을 선정 지난 23일에는 국회의사당 내 레이번 하원 빌딩에 전시했다. 또 26~28일까지는 유니언 전철역으로 장소를 옮겨 진행됐다. 한편 어린이 건강보험을 확대하는 법안은 하원에서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으며 현재 상원이 심의를 하고 있다. 진성철 기자

2009-01-27

어린이 건강보험 확대가 첫발…'불체자 사면안' 추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 이틀만에 불법체류자 구제안을 이민정책의 하나로 발표함으로써 ‘사면안’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가운데<본지 1월 23일자 A-1면>, 이민법 전문가들은 ‘아직 속단은 이르다’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다음 주 상원의회에서 통과시킬 어린이 건강보험 확대안에 서명한 후 본격적으로 이민 이슈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원 심의를 앞둔 어린이 건강보험안은 이민자 자녀들에게 제한됐던 어린이 건강보험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시행될 경우 가입자가 현재보다 2배에 이르는 1100만명으로 확대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 법안을 먼저 통과시킨 후 의회와의 협상을 통해 불체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할 전망된다. 이는 최근 연방 의회 주요 소위원회 위원장에 친이민파 의원들이 대거 선출된 것에서도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실제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에 가장 큰 입김을 주는 이민소위원회 위원장으로 북가주 출신의 조 로프그렌 하원의원(민주)이 최근 임명돼 이민자 커뮤니티가 고무된 상태다. 이민소위에는 또 지난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이민법을 밀어붙였던 루이스 구티에레스(민주·일리노이주)와 하워드 버만(민주·가주 28지역구)이 포진해 있어 이민개혁안이 의회에 상정될 경우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민법 전문 피터 황 변호사는 “하원 이민소위원장으로 선출된 조 로프그렌 의원은 친이민파 의원인 만큼 이민법이 연방의회에 통과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의 이은숙 사무국장도 “하원 뿐만 아니라 상원 산하 법사위원회에도 친이민파 의원들이 대거 뽑혔다”며 “아직 시기를 논하기는 이르지만 의회에서 이민개혁안을 추진하는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은 이어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 의지를 이미 여러차례 밝힌 만큼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위해 이민자 단체들도 의회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로비를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한 불체자 구제안에 대한 내용은 ▷범법 기록이 없으며 ▷벌금을 납부하고 ▷영어를 배운 불체자에게 영주권 취득은 물론 시민권 취득 자격까지 허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2009-01-23

'어린이 건강보험 지원해 주세요'

워싱턴 DC에서 26일부터 열리는 '건강보험 지원안을 촉구하는 그림 대회'가 열린다. 이번 대회에서 입상한 작품을 전시하는 행사에 참가한 한인 이민지양이 해리 리드 연방상원 원내대표의 연설을 경청하고 있다. 이양은 LA페어팩스고교 2학년에 재학중이다.

2009-01-23

'어린이 의료보험' 확대, 담뱃세 올려 충당

연방 하원은 14일 어린이 건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담뱃세를 인상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버락 오바마 당선인은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겠다던 선거공약을 취임과 함께 추진해 나갈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유사한 법안은 그동안 부시행정부에서 2차례 의회를 통과했으나 부시대통령이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이날 투표에서 289대 139로 통과한 이 법안은 상원으로 회부돼 다소 수정될 전망이며 상원 재정위원회는 15일 심의할 계획이다. 새 법안은 현재 670만명이 가입된 어린이 건강 프로그램을 1100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이로인한 추가경비는 담뱃세를 현행 1갑당 39센트를 1달러로 올려 충원할 방침이다.

2009-01-14

어린이 건강보험 확대법안, 하원 통과…오바마 '환영'

연방하원은 14일 이민자 자녀를 포함한 아동 건강보험 확대안을 찬성 289, 반대 139로 통과시켰다.<본지 1월14일자 A-1면> 연방하원은 이날 담배 한 갑당 세금을 61센트~1달러 인상시켜 323억달러의 세수를 늘리고, 이를 어린이 건강보험 확대에 투입하는 법안을 가결시켰다. 이 법안에는 연방정부가 지난 1996년 월페어 개혁법을 단행하면서 합법 이민자가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아동 건강보험 혜택을 금지했던 조치를 복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합법 이민자 자녀 60만명을 포함해 400만명의 아동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이 법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이 적극 지지하고, 연방상원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오바마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제정하는 법이 될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이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됐다는 소식을 듣고 환영을 뜻을 밝혔다. 이중구 기자 jaylee2@koreadaily.com

200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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